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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의 역진성~~~
등록일 : 2016-01-05

담뱃세의 역진성~~~

             

월 1억 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0.05% 인상에 그쳐,

월 소득 100만원 흡연자는----------------------------------------

이들보다 100분의 1 밖에 못 벌면서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약 108배(5.28/0.05)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작년(4만7137원)보다 2.14배로 늘어나지만

소득대비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높아

담뱃세인상의 역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연맹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건강을 악화시키 것과 관련---------------------

담뱃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대비 세부담이 역진적이고,

담배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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