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의 역진성~~~
월 1억 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0.05% 인상에 그쳐,
월 소득 100만원 흡연자는----------------------------------------
이들보다 100분의 1 밖에 못 벌면서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약 108배(5.28/0.05)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작년(4만7137원)보다 2.14배로 늘어나지만
소득대비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높아
담뱃세인상의 역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연맹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건강을 악화시키 것과 관련---------------------
담뱃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대비 세부담이 역진적이고,
담배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2251 | 새해에 잘 팔리는 책들--1위가 -- 미움을 받을 용기~~~ | 2016-01-05 |
2250 | 자수성가형 부자--일본 100% --한국 0%~~~~ | 2016-01-05 |
2249 | 잡귀야 물러가라--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 2016-01-05 |
담뱃세의 역진성~~~ | 2016-01-05 | |
2247 | '응팔 세대'--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에서 주요 소비 계층으로 부상? | 2016-01-05 |
2246 |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다. | 2016-01-05 |
2245 | 빅뱅디스럽션이 무엇인가요? | 2016-01-04 |
2244 |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 2016-01-04 |
2243 | 가치사슬을 뜻하는 --밸류체인! | 2016-01-04 |
2242 | 의사봉을 3번 치는 이유가~~~~~ | 201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