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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추세라면-건강보험은 2025년, 국민연금은 2060년에 고갈된다?
등록일 : 2015-12-04

기획재정부는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인구 변화와 장기 성장률 추세를 반영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만큼

국가 지출이 증가할 경우,----------------------------------------------------

현재 4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62.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매년 지출액의 10%씩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는 38%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저부담, 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2025년 고갈되고,

--노인요양장기보험은 2028년,

--사학연금은 2042년,

--국민연금은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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