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울 때--------------------------------------------------

각국이 가장 먼저 증세 카드로 꺼내는 게 이른바 죄악세(罪惡稅·sin tax)다.

담배·술·도박처럼 반사회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과세하면

세금으로 사회악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죄악세란----------------------------------------------------------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죄악세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형식의 조세제도로,

세금으로 발생된 수입은 특수 사업에 쓰이거나 정부예산에 보충된다.

우리나라는-------------------------------------------------------

올 초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값을 올리면 올해 담배 소비가 34%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담배를 끊었던 애연가들이 다시 담배를 피면서

당초

2조8000억원가량 늘 것이라던 담배 세수는 4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죄악세는 주로 서민들이 직격탄으로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은 웬만큼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만 대박 잡고 흡연자들은 쪽박차는 꼴이 안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