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례성의 문제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은 모든 선거인이 1인 1표를 인정하는 것 뿐 아니라,

1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에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선거구간 일정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이 편차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를 3대 1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년 동안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거듭 결정을 내려왔다.

1995년 12월에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4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2001년 10월에는 3대 1로 기준을 낮춰 결정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2대 1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언급했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상하 10%(1.22:1), 프랑스는 법률에 의해 상하 20%(1.5:1),

일본은 법률에서 상하 33.3%(2:1), 캐나다는 법률에서 상하 25%(1.67:1)을 기준으로 하고

독일은 상하 15%(1.35:1) 이내에서 획정하되 상하 25%(1.67:1) 초과시에 재 획정하도록 했고,

영국은 법률에 의해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