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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가 ----390조 원이 된다고요?
등록일 : 2015-10-01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집계에서 누락된 모든 경제활동을 뜻한다.

형태별로는 장물 거래, 마약 거래, 매춘, 밀수 등 불법적 활동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등 탈법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 GDP의 2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스트리아의 지하경제 분석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 교수는

지난 2012년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26.3%로 분석했다.

또 국내 연구기관 중 현대경제연구원은 23%(2013년), 조세재정연구원은 17%(2010년)

수준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나라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커 소득 탈루율이 높기 때문이다.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4%)에 비해 약 8%포인트 높다.


정부가 지하경제 규모를 1%만 줄여도 수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이 26.3%라고 가정할 경우

2014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390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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