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법제화의 배경 및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

국회가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생산력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17년 14%(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초고령사회)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활도인구(15〜64세)가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정년 연장을 찬성---

정년 연장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정년을 연장하면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년 연장을 반대----

정년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결국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년 연장 의무화가 청년 취업자 수를 감소시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느 말이 맞을 까?--------------